[단독] 정호영 자녀 입시 비리 의혹…교육부, "논문 짜집기 의혹은 경북대가 판단"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 입장을 말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경북대 학부 재직시절 기존 논문을 짜집기해 논문을 작성했고 의대 편입 과정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이에 대한 감사를 경북대로 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이 각 대학 혹은 학회에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아직 정 후보자 아들의 편입 논란에 대해 특별감사를 할지 여부는 정하지 못했다며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25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 아들 논문에 대한 부당 여부 검토 요청에 대해 교육부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연구자 소속기관에 있다"며 "이에 지난 20일 검증책임이 있는 경북대학교로 해당 의혹에 대한 검토를 공문으로 요청했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6조 제1항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정 후보자 아들은 '사물 인터넷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oneM2M기반 ISO/IEEE 11073 DIM 전송 구조 설계 및 구현'과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 CoAP 기반의 신뢰성 있는 이동성 관리 방법' 등 2개의 논문 작성에 참여했다. 정씨가 이름을 올린 논문 두 편을 두고 기존 학위논문을 번역해 '짜깁기'한 수준이란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아울러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 아들의 논문 기여도 문의에 대해 경북대는 "본교 연구업적시스템에 등록된 논문 2건에서 정씨의 참여율은 (각각) 20%, 10%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원칙대로 논문 표절 여부는 경북대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정 후보자 아들이 의대 편입 과정서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검토 중에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를 두고 경북대가 직접 감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미온적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응하기 쉽지 않은 현실을 보여준다는 평도 나온다.
앞서 정유라씨와 조민씨의 입시 부정 의혹이 있었을 때도 교육부는 다른 대처를 보였다. 교육부는 2016년에는 언론과 국회가 정유라씨 이화여대 입학 특혜 의혹을 제기한 지 한 달 만에 특별감사를 시작했다. 그 후 정씨는 1심 판결이 나오기 7개월 전에 빠르게 이화여대서 입학 취소 통보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