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수완박 중재안 미흡, 재논의" 민주 "파기 즉시 국회 통과"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5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합의안에 대해 사실상 재논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합의 파기"라고 반발하면서 검찰개혁법안 국회 단독처리를 예고했다. 검수완박을 둘러싸고 가까스로 봉합되는 듯했던 여야 갈등 국면이 다시 극한 대치로 치닫는 모양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중재안에서 '공직 선거, 공직자 범죄'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국민들의 많은 우려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것을 바탕으로 재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오늘 최고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도 "당장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이 수사받기 싫어 짬짜미(담합)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많다. 국민이 오해하게 만든 건 정치권의 책임"이라며 "민주당도 열린 마음으로 재논의에 응해달라"고 촉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반면 민주당은 재논의 가능성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 관련 합의안에 대해 재검토 필요성을 시사하자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여야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민의힘 쪽에서 합의를 부정하는 말들이 나온다"며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국민의힘의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합의안에 반발하는 검찰을 향해선 "일개 부처 공무원이 입법부의 합의에 대해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은 삼권분립, 민주 헌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정부는 불법행위를 선동한 검사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검사들의 불법적 집단행동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시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주기를 당부했다"면서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거대 여당이 국민이 걱정하는 가운데 입법 독주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박 의장이 중재한 검수완박 합의문에 서명한 바 있다.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