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반대' 김오수 "박병석에 중재안 '중'자도 못 들었다"

"갓 출범 '중수청', 검찰수사 70년 역사 못 따라가"
"검수완박 중재안에 명확하게 반대한다"
중재안 미리 안 것 아니냐는 의혹엔 "전혀 몰랐다"

↑ 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로 입장한 뒤 생각에 잠겨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하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합의한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현했습니다. 아울러 중재안이 나오기 하루 전날 박 의장과 면담한 것을 두고 미리 중재안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일각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오늘(25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김 총장은 "지난 금요일 정치권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항의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공직자로서 사직서를 낸 이상 직을 수행하며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면서도 "검찰총장으로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회의장님이 중재안을 내고 여․야가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이 책임 있는 공직자의 도리라 생각해 입장을 밝힌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해 수사권 박탈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 ▲검찰이 공직자, 선거범죄 수사를 못하면 국가의 범죄대응역량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점 ▲중수청이 출범해도 70년 역사의 검찰수사 역량을 못 따라 간다는 점 ▲단일성과 동일성이 벗어난 수사 금지가 별건 수사 금지 취지라면 사건 처리 지연으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중재안은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므로, 검찰은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 사개특위는 개혁 방안별로 충분한 논의 후 그 방안 실시 여부나 방식을 결정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번 사개특위는 '검수완박과 연계된 중수청 설치'라는 결론을 내놓고 하는 것"이라며 "이런 '선 결론 후 논의' 방식의 특위는 대검에서 건의 드렸던 '선 논의 후 결론' 방식의 특위와는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총장은 "마지막 충정으로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 드린다"며 "국민의 여론을 존중해 주시고, 성급한 법안 처리를 멈춰 주시기를 요청 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 박병석 국회의장이 21일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처리 관련 의견을 내기 위해 국회 의장실을 방문한 김오수 검찰총장과 함께 취재진에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아울러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검찰 내부 비판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강하게 부인하며 "중재안의 '중'자를 들어본 적도, 언급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앞서 중재안이 나오기 하루 전인 지난 21일 박병선 국회의장을 면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목요일(21일) 국회의장 면담에서 40분 정도 의장께서 저의 특별법 제안 등을 충분히 경청했고 그 과정에서 중재안과 여야 합의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안 하셨다"며 "다음 날인 22일 점심 도중 국민의힘의 중재안 수용 입장이 나왔고 더불어민주당 수용 입장이 나왔다. 같이 식사하던 대검 간부들과 상의 후 즉시 법무부 장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국회를 여러 차례 오가면서 중재안을 몰랐다는 것도 문제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국회에서 법사위원장과 국회 의장, 사무총장 등을 만나는 과정에서 국회 동향이나 여야 원내대표에 대해선 전혀 관심이 없었다"며 "국회에 파견된 검사나 직원들에게도 물어봤는데 전혀 몰랐다고 한다. 무능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데 알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에 관해 발언하며 머리를 만지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재논의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중재안에서 '공직 선거, 공직자 범죄'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국민들의 많은 우려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것을 바탕으로 재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오늘 최고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전했고, 권 원내대표는 "당장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이 수사받기 싫어 짬짜미(담합)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많다. 국민이 오해하게 만든 건 정치권의 책임이다. 민주당도 열린 마음으로 재논의에 응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재안 합의 파기 시 '단독 처리' 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국민께서 상당히 안 좋은 시각으로 볼 것"이라며 "국민 입장에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인데 국민에 대해서도 그런 압박하는 언사를 할 것인지 의아하다"고 밝혔습니다.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모두 수용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모두 수용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앞서 양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박 의장이 중재한 검수완박 합의문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해당 중재안은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한 것을 골자로 하며 장기적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을 설립, 부패와 경제 수사권도 이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