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수완박 합의 파기 시사…민주 "단독 처리할 것"

윤 당선인·이준석·안철수 검수완박 중재안에 부정 기류
권성동 "선거·공직자 범죄 제외, 여야 재논의할 필요 있다"

윤호중 "국민의힘 파기 즉시 검찰개혁법 국회 통과"
박주민 "윤 당선인도 거부권 행사는 쉽지 않을 것"
진성준 "박 의장은 중재안 수용 입장 반영할 것"

↑ 사진 =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 파기를 시사하자, 더불어민주당 "파기 즉시 민주당 단독으로 검찰개혁법을 처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자 범죄·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제외된 부분에 대해 국민 지적이 많다. 여야가 머리 맞대고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들이 검수완박 합의안에 대해) 기득권 보호하는 것이다, 여야 야합이다, 지선 앞두고 정치인들 면죄를 받기 위해 집어넣은 것이다 등의 우려와 지적을 했다. 매우 뼈아픈 대목"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하고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선회한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입을 빌려 "취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취임 이후에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어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이준석 당 대표가 중재안 합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자 이 같은 권 원내대표의 입장 선회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중재안 합의 파기 움직임이 보이자,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민주당 단독으로 검찰개혁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 즉시 검찰개혁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며 국회 과반인 172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아울러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합의를 뒤집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면서 '수용하는 쪽의 의사를 반영해서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했다"며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수용하는 쪽은 저희가 되고, 저희 의사를 반영해서 (박 의장이) 국회 의사 일정을 운영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또 윤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5월 10일 이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엔 "(검수완박 중재안이) 국회의장이 냈다는 점, 나중에 궁극적으로 국민의힘이 안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국민의힘도 수용했다는 점, 의총 의결까지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파기한다면 박 의장이 중재안을 수용했던 민주당 입장을 반영해서 국회를 운영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박 의장과 상의해서 원안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같이했습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 간 합의에 이어 의원총회에서 인준된 것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파기할 수 있는지, 당헌당규 상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잘 모르겠다"며 "재검토해서 합의를 파기한다면 여야 간 극한 대립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될텐데, 여야 간 정치적 합의를 파기한다면 새 정부가 필요로 하는 일이 국회에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겠냐"며 "야당의 협조를 하나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한편,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는 권 원내대표의 첫 작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의 합의를 받아서 다 합의하고 그리고 의총의 추인까지 받은 것을 이것을 뒤집어 버린다라고 하면 사실상 국회는 경색되기 마련이다. 그러면 원내대표 입지가 줄어들고 심지어 원내대표가 쫓겨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에 대한 재검토를 시사한 것을 두고는 "결국 윤핵관에 대한 공격 아니냐"며 국민의힘 내부의 계파 갈등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