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실망하신 국민께 죄송…어쩔 수 없었다" 검수완박 합의 사과

"6대 중대범죄 중 선거와 공직자 범죄 사수 못해 죄송"
"헌재 판결 기다리는 것은 위험한 판단"

↑ 합의안에 서명하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 사진 =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수용에 대해 “운용의 묘를 발휘한다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해 어쩔 수 없이 양보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24일)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원안이 통과됐다면 부패와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당장 3개월 후에 모두 사라진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전날에도 “113석 소수정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으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부패와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사라지면 곧바로 수사의 공백이 발생한다”고 우려하며 “반면 대형참사 범죄는 대부분 검경합동수사를 하게 된다. 방산비리도 경제부패 사건으로 분류해 검찰이 맡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눈 “사과드린다. 6대 중대범죄 중 선거와 공직자 범죄를 사수하지 못했다. 이를 포함할 것을 주장했으나 ‘하나라도 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원안 통과밖에 없다’는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를 이겨낼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정치인에 대한 국민 불신을 더 무겁게 여겨야 했다는 점을 통감한다. 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는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공수처 문제를 비롯해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2시간여 뒤 권 원내대표는 다시 한번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는 “만약 민주당이 검수완박 원안을 통과시킨다면, 우리는 헌법재판소만 바라보며 ‘위헌’이 날 것이라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다”며 또다시 검수완박 합의안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매우 위험한 판단"이라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구성을 가지게 된 현재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10석으로 전부 막아낼 수 없었다"고 호소하며 "저희는 불가피하게 1% 범죄 중 대부분을 차지하며 가장 중요한 부패와 경제 범죄를 사수하고, 검-경간 균형과 견제의 최후의 수단인 99%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권, 즉 2차적 수사권을 지키기 위해 버틴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대안 없는 투쟁은 정치인 개인의 인기를 올려줄지 모르지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는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는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고 지금의 심각한 우려를 해소하도록 저희 국민의힘이 제대로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