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에…권성동 "국민 피해 최소화 위해 양보"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양측이 수용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서명을 하고 있다. /한주형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수용에 대해 "운용의 묘를 발휘한다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해 어쩔 수 없이 양보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원안이 통과됐다면 부패와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당장 3개월 후에 모두 사라진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에도 "113석 소수정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으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부패와 경제범죄는 현재 검찰 특수부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장 어렵고 복잡한 사건"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당장 사라진다면, 그만큼의 역량을 갖춘 기관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곧바로 수사의 공백이 발생한다. 즉, 대형 비리사건들이 지금 당장 면죄부를 받게 됨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면 대형참사 범죄는 대부분 검경합동수사를 하게 된다"면서 "방산비리도 경제부패 사건으로 분류해 검찰이 맡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6대 중대범죄 중 선거와 공직자 범죄를 사수하지 못했다"면서도 "이를 포함할 것을 주장했으나 '하나라도 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원안 통과밖에 없다'는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를 이겨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인에 대한 국민 불신을 더 무겁게 여겨야 했다는 점을 통감한다. 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는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공수처 문제를 비롯해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한 후, 이달 28일 또는 29일께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