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민주당 XX들, 이제 만족하니…국힘도 검수완박 혜택"

↑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 [사진 = 국회사진취재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중재안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인 건 '자기들도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았던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남 좋은 일 시켰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23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에서 외치던 '검찰개혁' 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보라"라면서 "(의장 중재안을) 국민의힘에서도 가볍게 받아버리지 않느냐. 자기들도 생각해 보니 그리 나쁘지 않다"고 적었다.
그는 "민주당이 창조한 세상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다"라면서 "그래서 입 다물고 있는 것"이라며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의원 나리들은 검찰 수사보다 경찰 수사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왜? 경찰은 행정부 소속이라 아무래도 외압에 약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이야 준사법기관으로 그 독립성이 인정되고, 그걸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도 보장하고 개별 검사들도 여차하면 나가서 변호사 개업하면 그만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윤석열 같은 검사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라며 "근데 경찰에게는 그런 보호장치가 없다. 권력의 입장에선 검찰보다 구워삶기가 쉽다. 권력수사의 능력이나 경험도 아직은 많이 딸리고"라고 현 상황을 짚었다.
그는 "결국 민주당의 파워엘리트들을 보호하기 위한 짓거리였는데, 파워가 국힘으로 넘어가다 보니 그 혜택을 이제 그 당 엘리트들도 고스란히 보게 된 것"이라며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은 만들어봐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을 거고, 조직은 아무래도 그쪽으로 경험이 풍부한 특수부 출신 검사들로 채워질 것이다.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된 것"이라며 "그러잖아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으로 여기저기서 아우성인데, 아예 검수완박까지 하면 현장에선 더 난리가 날 것이다. 부패한 정치인들, 서민 등치는 사기꾼들, 온갖 민생사범들만 신이 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진 전 교수는 "개혁뽕 안 맞으면 못 사는 등신들아, 이제 만족하니"라며 "민주당에서 얘들에게 이제 새 뽕을 공급해야겠다. 이번엔 언론개혁뽕이 되려나"라고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한 후, 이달 28일 또는 29일께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와 '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이 둘도 중대수사범죄청(중수청) 등 새 수사기관이 출범하면 폐지하도록 했다.
다만 법조계는 이번 중재안이 사실상 검수완박을 여야가 실현한 것이라며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