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건축 규제완화 신중해야…가격불안 우려"

"임대차 3법, 의도는 좋아도 부작용 발생해"
"보유세, 개선 필요성 있어"
"주택 양도소득세, 시장왜곡…개선 필요"

↑ 사진 =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시 가격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오늘(23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등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그간의 과도한 규제 중심 정책으로 인해 훼손된 시장 기능을 회복해 근본적인 시장 안정을 이루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총리로 취임하면, 시장 영향을 고려해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정책의 우선순위와 강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주거 약자인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의도로 마련된 제도이나, 제도가 실제 시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당초 의도했던 취지와 달리 일부 부작용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대차 제도는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는 "과거 보유세가 미흡한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를 도입했으나, 시장관리를 위해 세제를 과도하게 강화함에 따라 실수요자 등에 대한 세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총리로 취임하면 종부세가 담세력 및 형평성 등 조세 원칙에 맞게 운용되도록 관계부처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현재 주택 양도세는 다주택자 중과 등 과도한 세부담으로 인해 거래를 위축시키는 등 시장을 왜곡하는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에 대해선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과 시장 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 및 이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