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중재안, 수사권 개정 문제점 악화될 것"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날 한 후보자 측은 입장문을 통해 "2020년 개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제도에서조차 서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담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중재안을 수용했다.
여야는 오는 28일 혹은 29일에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중재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