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文정부 정책 비판에 감사원 적극 활용

↑ 신용현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대변인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신 대변인은 감사원 업무보고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인수위는 점령군처럼 행동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승환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문재인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감사원을 톡톡히 활용하고 있다.
22일 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는 그동안 감사원과 관련해 굵직굵직한 사건을 10건이나 발표했다. 처음 포문을 연 것은 지난 3월 25일이다. 공석으로 2명이 남아 있는 감사위원 제청 문제를 두고 인수위는 감사원 의견을 빌어 "청와대의 일방적인 인사권 행사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인수위는 선관위(3월 27일), 4대강·백현동 사업 (4월 5일) 월성 1호기(4월 7일), 시민단체(4월 12일), 공수처·공공기관(4월 15일), 문재인 케어(4월 19일), 실적 부진 공공기관장 (4월 20일), 2조원대 재정사업 관리대상 누락 보고 (4월 21일) 등 연이어 감사 대상을 발표했다. 감사위원 제청 건과 함께 세면 도합 '10건'에 달한다.
이번 인수위는 현판식을 거치고 아직 35일 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10차례나 감사원 관련 언급이 있었다. 이명박 인수위 당시 5건(정부 위원회 감사 / 예산 10% 절감 위한 감사 / 군산·장항 토사매립사업 중단 / 국가채무 감사 / 공공기금 감사), 박근혜 인수위 당시 2건 (4대강 사업 재점검 / 복지재정 누수·공기업 책임경영 실태 집중 감사)이 조명된 것과 비교해 보면 감사원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일각에서는 감사원을 활용한 '공직 군기잡기'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 공공부문 관계자는 "정권 바뀌면 감사를 받는데 누가 책임있게 일을 하겠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서 "기존 인수위와 비교해볼 때 이번 인수위는 점령군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며 "제대로 된 절차와 정보를 수집해서 후속조치를 하려고 하는 의도지 인수위가 (감사를) 의도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 역시 "공무원 군기잡기 목적은 전혀 없으며 해당 논리는 근거가 약하다"며 "업무보고와 관련된 감사원만 특정하여 양이 많았다기보다는 감사원 관련한 업무보고에 대한 기사량이 많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을 지낸 강영철 전 실장은 "미국의 경우는 회계 감사만 하지 정책 감사를 해서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며 "재정사업이나 시민단체 회계 등에 대해선 감사를 적극적으로 해야겠지만, 벌주기식 정책 감사를 하면 현장 공무원은 소극 행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