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170석 광기는 국가적 재앙…민주당 스스로 해체해야"

“민주, 역사적 사명 다했다”
“민형배 탈당 꼼수, 민주주의 파괴”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 사진=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 완전 박탈)’ 처리를 위해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만든 데 대해 “170석을 가진 공룡이 광기에 사로잡히면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진다”고 힐난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오늘(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역사적 사명을 다한 듯. 이제 스스로 해체하는 게 좋을 듯”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고쳐 쓸 수도 없이 망가졌다”며 “의석이라도 적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170석을 가진 공룡이 광기에 사로잡히면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진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분들, 대체 왜 저러느냐”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진 전 교수는 지난 20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나와 민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에 대해 “지금 민주당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옛날 운동권 출신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며 “(민 의원 탈당은) 민주당의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과거의 독재는 무차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최근의 독재는 합법의 외관을 쓴 상태로 이루어진다”며 “원래 3 대 3 동수로 했다는 것은 합의해서 통과시키라는 얘기다. 협치를 위한 제도인데 야당 몫이지 않나”라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그런데 꼼수를 부리게 디면 야당 몫이었던 게 누구 몫이 되는가. 여당 몫이 되면서 사실 이 제도 자체가 무력화가 돼 버린다”며 “이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 법사위 제1소위원회 회의. / 사진=연합뉴스

한편, 민주당은 최장 90일까지 진행하는 안건조정위 소집에 대비해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에 배치했습니다. 다만 양 의원은 기대와 달리 ‘검수완박 강행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우리는 거기에 따른 대책도 다 준비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민 의원의 전격 탈당을 결정했습니다. 양 의원 자리에 민 의원을 배치해 돌발행동에 대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무소속이 신분이 된 민 의원은 비교섭단체 몫의 안건조정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안건조정위는 사실상 4 대 2 구도(민주당 3·무소속 1·국민의힘 2)로 형성돼 법안 처리 강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