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민주 검수완박 거두고, 尹은 한동훈 지명 철회하라"

민주당엔 새로운 논의 구조 만들 것
윤석열엔 한동훈 철회해 대화의 장 열 것 요구

↑ 무소속 양향자 의원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입장문이 나온 뒤 연락 두절됐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침묵을 깨고 연일 쓴소리를 내뱉고 있습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탈당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민주당에 검수완박을 거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오늘(21일) "검찰은 집단 행동을 멈추고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논의 과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태는 공정성을 잃은 검찰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논의 구조를 이토록 극단으로 몰고 간 것은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윤석열 당선인이 자초한 것"이라며 "한동훈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대화의 장을 열 책임은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는 검수완박에 대한 강행의사를 거둬 들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양 의원은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을 기소기관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저의 소신"이라면서도 "그러함에도 거대한 개혁은 충분한 국민적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 역시 저의 소신이다. 민주당도 강행의사를 거두고 새롭게 논의 구조를 만들 것을 간곡히 제안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양 의원은 "이 사태의 답은 오늘 박홍근 민주당 대표가 말했다. 관계자들의 의견을 더 듣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다만 그 완료를 박 대표가 판단할 게 아니라 관계자들이 판단하게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양 의원은 다수의 매체를 통해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에게)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 정치를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양심에 따라 반대하기로 결정했던 것", "처음부터 민주당식 검수완박에 찬성한 적이 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에 사보임(지난 7일)된 직후부터 밤을 새우며 법안을 꼼꼼히 본 결과, 졸속 법안은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양심에 따라 입장문을 쓰게 됐다", "(민주당) 172명 중 50명은 반대한다고 본다. 하지만 우리 당은 금태섭 전 의원 학습 효과가 있어서 실제 반대 표결로 이뤄지진 않을 거라고 본다. 어느 누구도 '내가 정치를 안 하는 한이 있어도 소신껏 하겠다'라는 분은 없을 거다" 등의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민주당 소속이었던 양 의원을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무소속으로 투입해 검수완박 법안 본회의 상정을 노렸지만, 양 의원이 반대 입장을 표하자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조정위원으로 집어 넣는 편법을 사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각 3인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 1명을 무소속에 주겠다고 민 의원을 지정하게 되면 조정위는 4대 2로 무력해집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