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우상이었던 586, 괴물 됐다"…조정훈, '검수완박' 쓴소리

“좋은 취지도 방법과 속도 잘못되면 일 망쳐”
“필리버스터 등 무력화…무서운 힘의 발현”

↑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 사진=연합뉴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해 ‘꼼수 탈당’까지 시도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586 이후 세대로서 민주화를 이룬 선배들을 우상처럼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우상들이 괴물이 돼가는 게 아닌지 생각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21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정치는 없고 뭔가 부숴야겠다는 망치만 있는 것 같다. 왜 이렇게 민주주의 원칙을 자꾸 뒤흔드시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수사와 기소를 하는 막강한 권력이 견제받아야 하고 지금까지 있던 부적절한 검사 수사를 방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에 누가 반대하겠느냐”면서도 “검찰개혁이라는 큰 이슈를 너무 급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마치 진영 간의 싸움이 되어버렸고, 한 쪽 진영을 선택하면 검찰개혁을 무조건 지지하고 다른 쪽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반대하는 진영 논리에 빠져버렸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대안들이 위헌성의 문제가 있고 수사 공백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민생관련 범죄 수사에 대한 역량 부족 등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며 “아무리 좋은 취지도 방법과 속도가 잘못되면 일을 망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사례가 돼서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탈당으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임시적, 전략적 탈당 또는 꼼수 탈당에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 대표는 “민주주의에서 아주 중요한 소수에 대한 절차인 필리버스터 등을 하나씩 무력화하면서 172석의 뜻을 이루겠다는 건 ‘내 길을 막지 마라’는 것 아니냐”며 “무서운 힘의 발현이다. 그 힘의 일부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두렵다”고 일갈했습니다. 이어 “‘필리버스터에 동참해 달라’ ‘저지해 달라’ 문자 등으로 제 휴대전화가 너덜너덜해졌다. 양쪽 다 그런 요구를 해오고, 관심이 많은 분께서도 문자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는 22일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내일 본회의를 소집해달라”며 “권력기관 개혁 법안을 막기 위한 마타도어는 중단돼야 한다. 우리 당은 검찰 기능의 정상화를 위한 대화와 타협은 지속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