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내주 중 구체적 코로나 손실보상안 최종 확정될 듯"

↑ 홍경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 [인수위사진기자단]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구체적인 코로나 손실보상안이 다음 주 코로나 특위의 최종 검토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는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패키지에 담길 여러 시뮬레이션 방안 중 구체적인 보상규모·지급대상·지급방식에 대한 결론에 접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대변인은 "정부가 여러 차례 보완작업을 통해 추계한 손실 규모를 바탕으로 선택된 방안이 안철수 위원장께 보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코로나 손실보상안의 규모와 지급시기에 대한 많은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있었다"면서 "정확한 손실보상 추계에 필요한 데이터가 방대하고 세밀한 분석작업을 통한 온전한 손실보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과정 중에 구체적인 규모를 언급 할 수 없었다는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대변인은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는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에 포함될 금융지원책에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홍 부대변인은 "긴급 금융구조안의 기본 방향은 차주의 금리부담은 낮추고, 상환일정은 늘리고, 과잉부채는 감면하는 것이 목표"라며 "아울러 금리 상승기 전환에 따라 금리 리스크에 노출된 비은행권 대출 차주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 대환 및 금리 이차보전 지원'을 포함하는 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의 채무조정을 위한 방안이 구체화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연체, 개인신용대출 중심의 기존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상환여력이 낮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경감시키키 위해 채무조정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 및 논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코로낭비상대응 특별위원회는 포스크 오미크론 대책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세제지원 안'을 논의했다.
홍 부대변인은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간의 연장을 추진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다"고 부연했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