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검수완박' 찬성…국힘 "합당정신에 균열, 몰염치"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검수완박 반대
민주, 국힘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가능한 의석 확보 총력
정의당 설득과 동시에 '회기 쪼개기' 수단 거론까지

↑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한 석, 한 석이 아쉬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 구도에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국민의당과 공식 합당 선언을 한 국민의힘은 합당 선언문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양당의 합의정신에 균열을 만들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유동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불과 이틀전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위원장이 손을 맞잡으며 대의를 위해 합당을 선언했지만, 권 의원은 합당에 반대한다며 자신의 소신을 운운했다"며 "결국 권 의원의 소신이라는 것이 고작 민생을 외면한 채 폭주하고 있는 민주당에 동조하는 것인가"라고 권 원내대표를 저격했습니다.

이어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원내대표'라는 직을 이용해 회동에 참석하며 양당의 합의정신에 균열을 가게 만드는 행태는 말 그대로 몰염치하다. 권 의원이 본인 소신대로 행동하고 싶다면 '제명' 운운하는 쇼를 당장 그만두면 된다"며 "탈당이 아닌 당에 제명을 요구하고 당론과 전혀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것이야말로 또 다른 국민기만이자 우롱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수 정당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리버스터조차 무력화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혈안이 되어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부족한 한 석을 권 의원이 채울 것이란 우려가 팽배하다"며 "만약 권 의원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무력화되고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된다면 권 의원은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 19일 국회에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권성동ㆍ더불어민주당 박홍근ㆍ정의당 배진교ㆍ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앞서 권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긴급 소집된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경찰 수사권이 검찰에 종속되면서 나타난 비효율을 제거해야 한다"고 사실상 민주당의 검수완박 기조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171석인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저지할 180석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뜻에 함께할 것으로 평가 받는 의석 수는 민주당 171석과 더불어 박병석 국회의장 등 민주당 출신 무소속 6석, 시대전환과 기본소득당 2석 등 총 179석입니다. 이에 권 원내대표가 힘을 실으며 180석이 확보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검수완박은 개혁이 아니라 분열이라고 공개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조 의원은 "검찰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무너진 분위기다. 지쳤다. 개혁 방식을 두고 한국 사회가 분열하더니 이제는 개혁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정도로 '정치 편가르기'의 영역이 되어 버렸다"며 "검찰개혁보다 당장 몰두해야 할 민생문제가 산적해 있다. 검찰개혁 완수란 명목으로 정치권의 싸움은 또다시 국회를 마비시킬 것이고, 진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들은 또 외면 받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6석을 가진 정의당을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대항하기 위해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 방식을 동원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회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데, 이 때 필리버스터 안건은 다음 회기에 자동으로 상정됩니다. 그러면 해당 안건은 즉시 표결 가능해져 통과가 가능한 셈입니다. 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필리버스터 종결은) 180명이 동의를 해야 하는데 (172석인 민주당이) 못하니까 회기를 짧게 잘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