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형배 탈당, 비상한 결단" vs 국힘 "사사오입 버금"

권성동 “안건조정위 형해화 범죄”
민주 “민형배 개인 결단…비상해”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20일) 탈당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 완전 박탈)’의 법사위 의결을 강행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를 형해화시키는 범죄”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개인적 비상한 결단”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국민의힘, 안건조정위 무력화…“짜고 치는 고스톱”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민 의원의 탈당에 따라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를 지연시킬 안건조정위원회 카드마저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민주당이 또다시)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 의원 탈당은 안건조정위원회를 형해화시키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신들이 소수당일 때 소수당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안건조정위까지 만들어놓고 다수당이 되어 소수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고 안건조정위까지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입법독재 아니고 뭐겠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국회 법사위 간사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무도하다는 말밖에 표현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민주당만의 대한민국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민주당은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유동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온갖 꼼수란 꼼수는 다 쓴다. 이 정도면 사사오입 개헌에 버금가는 반민주적 행태”라며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주’를 빼야 할 것 같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 발언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 임기 이제 20일 남았다. 과연 저 말대로 얼마나 문재인 정부가, 그리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켰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은 야바위짓을 그만하라.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를 민주당이 철저하게 무시했다”며 “역사는 사필귀정이다. 비상식적이고 반민주적인 짓을 벌인 모든 정치집단은 결국 몰락의 길을 걸었다.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인 견제와 균형을 이토록 철저하게 깔아뭉갠 민주당을 기다리는 것은 국민의 엄중한 심판뿐”이라고 했습니다.

민주 “‘탈당’은 자기희생…결단 높이 사”

↑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사진=연합뉴스

반면 민주당은 민 의원의 탈당은 개인적 결단이었다는 점을 밝히며 ‘비상했다’고 추켜세웠습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 의원의 개인적인 비상한 결단이 있었다”며 “민 의원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음을 전달했고, 원내지도부는 상의와 숙고 끝에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소속이 아닌 의원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순간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 주신 것으로 안다”며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필요한 시점이 오면 민 의원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시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대변인은 “지속적으로 동참을 호소해 왔는데 언론에 알려졌든 쉽지 않은 부분이 보이는 만큼 그 과정에서 당의 고민이 있었다”면서도 “그것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민 의원 개인의 결단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이용섭 광주시장은 “민주당의 당론인 ‘검수완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탈당’이라는 자기희생을 보여주신 민 의원의 결단을 높이 산다”며 “외롭지 않도록 광주시민이 함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