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검수완박, 입법 후 최소 1년 유예 필요"

"그동안 국회 특위 구성해 국가수사처 그림 함께 그리고 준비하자"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 사진=연합뉴스

정의당이 오늘(20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해 "(정의당에서 대안을 발표하면) 민주당에서 방향을 반영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민주당과의 공조 가능성을 묻는 말에 "항후 검경 수사, 기소 분리가 됐을 때 비대한 검찰 통제와 관련해 국사수사청 설치 등 다양한 의견이 많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그는 검수완박에 대한 정의당의 '원칙적 찬성'을 밝히며 "검경 기소·수사 분리를 (법 개정으로) 한 이후 3개월 동안 6대 범죄를 국가수사본부로 이전하고, 그 기간 국가수사청을 어떻게 만들지를 입법하겠다고 (민주당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간이 사실 너무 짧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배 원내대표는 "최소한 1년 이상 필요하다"며 "그동안 국회 특위를 구성해 국가수사처에 대한 그림도 함께 그리고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되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자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한편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인사가 오늘 '국회의 입법권을 박탈시키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라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 "선 넘는 발언"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의 박민식 특별보좌역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을 비판하며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드는 국회라고 하면 차라리 국회의 입법권을 완전 박탈시키라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라"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배 원내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감히 국민의 목소리 운운하며 포장하는 것도 참 약은 수이지만 지금 본인이 어떤 위치인지 잊고 계신 것 아닌지 황당할 따름"이라며 "지금 박 특보가 하는 것이 바로 국회 쿠데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윤 당선인을 향해 "입맛에 맞지 않는 법 만든다고 입법권 박탈시키라는 것이 박 특보의 입장인지 윤 당선인의 입장인지 정확하게 밝히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