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맨' 양향자, 검수완박 반대 문건 작성…박홍근 "대책 있어"

‘캐스팅 보트’ 양향자, 입법 변수 되려나
박홍근 “아직 반대 입장 공표한 것 아냐”

↑ 양향자 무소속 의원.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4월 국회 중에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을 벌이는 가운데,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키맨’으로 지목되는 인물입니다.

오늘(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9일 양 의원 명의로 작성되어 확산된 ‘검수완박 입법 반대’ 문건은 실제로 양 의원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 의원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 영입 인사다. 누구보다 문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라면서도 “저는 이번 법안이 이런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국민으로부터 불신 받는 검찰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반드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사법행정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며 “그러나 사안이 중차대한 만큼 오류에 대해 충분히 검토돼야 함도 당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행정부 강자인 윤석열 당선인은 소통하거나 협치하지 않는다. 입법부의 강자인 더불어민주당도 똑같이 대응한다면 이 땅의 민주주의는 사라진다”며 “저는 국가 이익을 위해 양심에 따라 이번 법안에 따르지 않겠다. 사법행정의 일선에서 선량한 국민이 고통받지 않을지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사진=연합뉴스

해당 문건이 공개되자 당초 양 의원 측은 작성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반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양 의원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해보기 위해서 작성을 한 것 같기는 하다”며 검수완박 반대 입장문을 직접 작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본인이 아직은 (반대 입장을) 공표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며 “만약에 양 의원께서 지금 그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그건 또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따른 대책도 다 준비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양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에서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임위가 변경됐습니다. 양 의원의 사보임으로 안건조정위 구성이 당초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에서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조정됐습니다. 양 의원이 법안 통과 여부를 가를 ‘캐스팅 보트’ 역할을 맡게 된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를 강제 종료하기 위해 양 의원을 법사위로 불러들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양 의원이 검수완박에 동의할 수 없다는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며 민주당은 당황스러운 기색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