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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 사진=연합뉴스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병원장으로 재직했던 3년 동안 장애인 고용률이 사실상 전국 꼴찌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정 후보자는 2017년 8월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경북대병원에서 병원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실이 오늘(2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치과병원의 장애인 고용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정 후보자의 재임 기간인 2017년 13위(1.07%)로 꼴찌에서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2018년 14위(1.05%), 2019년 14위(1.06%)를 기록하며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정 후보자가 퇴임한 2020년에는 11위(1.84%)로 다소 상승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다수 국립대병원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3.1%)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을 고려하더라도 경북대병원의 장애인 고용 성적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북대병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을 지속해서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 후보자 재임 시절 낸 부담금은 2017년 7억 6천240만 원, 2018년 7억 3천550천만 원, 2019년 9억 7천570만 원, 2020년 9억 2천470만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자료와 함께 고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민간기업도 3.1%를 지키지 않으면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며 "하물며 공공 의료기관 중에서도 3차 의료기관인 경북대병원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이 바닥인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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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 사진=연합뉴스 |
한편 고 의원은 지난 1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 실태 전수조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역시 경북대병원에서 정 후보자가 병원장으로 있던 2018년 4건, 2019년 1건의 채용 비위가 적발됐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