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식물위원회' 통폐합한다…"문재인 케어, 재정 낭비"

【 앵커멘트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실적이 없는 문재인 정부의 각종 위원회 조직들을 대거 통폐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문재인 케어'의 건강보험 재정 낭비가 심하다는 감사 보고도 받으며 현 정부와의 각 세우기에 집중했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일자리상황판을 시연하기도 했던 일자리위원회.

대통령이나 총리, 부처 아래에 있던 이 같은 위원회 조직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대거 정리될 방침입니다.

인수위는 행정기관 산하 위원회 626개 가운데 1년에 회의를 두 번도 열지 않았거나 아예 회의가 없었던 곳 160곳가량을 통폐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박순애 /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
- "위원회가 장기간 구성되지 않았거나 운영 실적이 극히 저조한 식물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통폐합하며…."

지자체 산하 위원회 2만 8,000여 개도 네 곳 가운데 한 곳은 회의 실적이 없는 걸로 조사돼 역시 정리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새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의료 정책인 '문재인 케어'도 수술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건강보험 대상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실 심사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과다하게 지출됐다는 점을 파악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수십만 원 하던 뇌 MRI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 뒤 부담이 10만 원대 안팎으로 줄어들자 검사횟수가 10배 넘게 늘어난 게 대표적입니다.

▶ 인터뷰 : 차승훈 / 인수위 부대변인
- "외부 심의가 없는 보험정책 결정 구조의 폐쇄성, 뇌 MRI 등 보장확대 항목 심사 부실로 의료비 과다 지출, 고소득 미등록사업자 피부양자격 인정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고…."

인수위 측은 아직 보고만 받은 상태라고 밝혔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앞으로 개선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dragontiger@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그래픽 : 김정연

#MBN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회 #통폐합 #문재인케어 #건강보험 #권용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