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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과 가족 550여 명이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오후 청와대 인근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주최로 열린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1박2일 집중 결의대회에서 단체 삭발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특히 인수위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하철 역사당 엘리베이터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상훈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안 위원은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노력으로 발전해왔다"며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선거과정에서 장애인 정책과 관련하여 8개 분야 22개 공약을 했다. 현장의 수 많은 장애인분들과 단체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검토해서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은 ▲4차 산업형 장애인 인재 육성 및 고용기회 확대 ▲장애인 이동 및 교통권 보장 ▲장애인 대상 재난 안전 정보제공 의무화 ▲장애인의 방송·문화·체육 이용 환경 확대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 ▲발달 지연, 장애 영유아와 가족에게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강화 ▲장애인 의료지원 확대 등 장애인 분야 8대 주요 공약을 언급했다.
안 위원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강화'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23년부터 시내버스는 저상버스로 의무 교체하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확대하겠다"며 "장애인 콜택시는 2027년까지 100% 도입률을 달성하고 대중교통 이용 곤란 지역을 중심으로 법정대수를 상향하겠다. 또한, 장애인 콜택시의 광역이동, 24시간 운영 등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운영비 지원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은 장애인 정책 관련 보건분야의 경우 "먼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 간의 칸막이를 넘어서서,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개인 예산제를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 과정에서부터 장애계를 포함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장애인 당사자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논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장애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면서, 장애인 돌봄 지원체계도 강화해 나가겠다"며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와 발달장애인 주간 및 방과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를 위하여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확대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방문재활치료 서비스를 연계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고용 분야의 경우 "장애인의 유망산업 진입장벽을 낮추고 장애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장애인에 적합한 민간, 공공부문에서 새로운 직업모델을 만들고 디
이밖에도 문화체율예술 분야로는 "박물관, 미술관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해 '무장애 문화시설'로 개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회통합형 체육시설' 확대" 등도 언급했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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