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논란에 靑 "文 수사-기소 분리에 찬성"

문재인 대통령과 김오수 검찰총장간 면담으로 '검수완박' 사태가 새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청와대가 양측간 추가 협의를 전제로 법안 처리에 힘을 실었다.
박수현 청와대 소통수석은 19일 MBC, YTN에 출연해 전날 문대통령의 김오수 검찰총장 면담과 관련 "민주당도 검찰도 더 노력해보라고 대화를 주문한 것"이라며 "국회 입법의 시간이고 검찰도 수사 공정성을 담보하는 안을 제안했으니 더 좋은 내용으로 법안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권 분리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과 추가 협의를 전제로 민주당의 '검수완박' 기조에 찬성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수석은 "민주당이 제출한 법률개정안 가운데 야당이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 검찰이 새 내용으로 논의한다면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사진 제공 = 청와대]

특히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에 맞서 국민의힘 등에선 문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박 수석은 "거부권 행사는 굉장히 까다롭다"며 "위헌적 소지 등이 있어야지 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행사하는게 아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검수완박 법안이 민주당과 검찰의 추가 논의를 통해 국회에서 최종 입법이 되면 거부권 행사로 이를 되돌리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대통령은 재임중 한차례도 거부권을 행사한적이 없다. 게다가 퇴임을 앞둔 대통령으로서 여당 의원 전원이 제출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박 수석은 "우리가 10대 경제 강국이 됐지만, 사회 여러 분야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며 "검찰 스스로 수사권 남용이나 공정성에 대해 인정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정치검사라고 비판받는 행위들에 대해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