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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부장검사) /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자 이를 수리하고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부장검사)을 새 검찰총장에 임명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어제(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오수 검찰총장 사표 수리 후 후임에 임은정 검사를 검찰총장에 임명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검찰개혁에 가장 적합하고 능력있는 인물로 기수 문화를 타파하고 검찰 선진화를 위해서도 옳은 선택이다"며 "국민들은 검찰이 수사에 전문 법률 지원과 인권보호감독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갈망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그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임기를 마치기 전 이 추천에 따라 임 검사를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청원 글외에 토론방에 "김오수 검찰총장 사표를 수리하고 임은정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기를 바란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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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
임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윤 당선인과 각을 세우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코드와 결이 같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뒤인 지난해 4월에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임 부장검사는 연일 페이스북에 검수완박과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14일 검수완박 관련 검찰권 남용사례들을 소개하며 "검찰이 잘했다면 검찰개혁 논의가 수십 년간 계속되었겠는가"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임 부장검사는 "적지 않은 변호사들과 사건 당사자들이 자신이 접했던 한정적인 경험을 토대로 검찰과 경찰을 판단하는 것은 부득이하여 충분히 이해되는 측면이 있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공감한다"지만 "검찰의 부조리를 알만한 고호봉 검사들이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자는 내부 호소는 계속 외면하다가 검찰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 때마다 인권과 사법정의를 내세우며 홀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로 비칠 듯하여 매우 근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어제 "전·현직 검사들이 유익했던 수사지휘사례를 집중 거론하며 검찰권 사수를 위한 방어논리를 펼치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지지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유익한 수사지휘, 무익한 수사지휘, 유해한 수사지휘'로 정리해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 임 부장검사는 검수완박 관련 자신의 입장에 대해 "수사지휘권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