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초연금 10만원 인상에 尹 임기중 45조 더 든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포럼(SFIA) '복합위기 극복과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향한 경제안보 구상'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기초연금 지급액을 현행 1인당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올리려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임기 중 약 45조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윤 당선인 측은 임기 중 35조4000억원이 들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윤 당선인의 주요 복지 공약으로 꼽히는 기초연금 인상은 조만간 국정과제로 확정될 예정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기초연금 지급액을 월 40만원으로 올릴 경우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총 비용은 월 30만원인 때보다 44조6000억원이 더 든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주어진다.
이는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중 '기초연금 강화 방안'에 나온 예산 추계에 따른 것이다. 이 추계는 지난 2018년 실시한 국민연금 재정계산 당시의 인구와 물가 상승률 가정치를 적용한 결과다.
기초연금 인상 시 임기 첫해인 올해는 27조1000억원, 내년에는 29조원, 2024년엔 32조2000억원, 2025년은 34조6000억원, 2026년에는 37조2000억원이 각각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에는 39조4000억원의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르면 5년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총 비용은 199조5000억원이다. 현 제도인 월 30만원 지급이 유지된다면 5년간 필요한 비용은 154조9000억원이다.
지급액을 10만원 더 늘리는데 추가적으로 44조6000억원이 필요한 셈이다. 앞서 윤 당선인 측의 추산보다 10조원가량의 재원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인상 관련 시기·방법 등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이는 추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검토 후 국정과제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에서는 인상의 시기와 방법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공약대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월 40만원을 지급하자는 주장, 지급 범위를 좁혀 중위소득 50% 미만인 노인에게만 월 40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