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검수완박 서명 땐 '파당적 대통령'"…이상돈, '거부권' 권유

“헌법 체제에 매우 어긋나…정국 파국으로 몰아가”

↑ (왼쪽부터)이상돈 전 의원, 문재인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4월 국회에서 매듭짓겠다고 강조한 가운데, 중앙대 법대 명예교수인 이상돈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검수완박 추진은 ‘파당적 대통령’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오늘(18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만일 문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을 할 것 같으면 평생 정치하면서 내걸었던 모든 것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며 “다음 대통령한테 완전히 재를 뿌리는 것이고, 정국을 파국으로 몰고 간다고 본다. 민주당이나 문 대통령이나 여기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 거부권을 가진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조언한 것입니다.

그는 “대통령 임기 끝에 집권당이 선거에서 패배한 경우에 국회 다수당에 중요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또 임기 종료 초읽기에 들어간 퇴임하는 대통령이 이 법에 서명하게 되면 이 법을 집행해야 할 새로 들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 아닌가”라며 “헌법 체제에 매우 어긋나는 일”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에서는 검수완박 강행을, 윤 당선인 측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상황에 대해 “지금 하는 게 정치라고 볼 수가 없다. 극한 대립으로 가는 것이고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게 되면 집권당이 패배한 거 아니냐. 단임 대통령이지만 다음 대통령한테 권력을 이양해 주는 것으로 그쳐야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수완박’을 둘러싼 논쟁이 다가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관측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이 내세운 내각 면면도 굉장히 시원치 않은 것 등등 여러 가지로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더군다나 힘 있는 야당 아니냐”며 “그걸 이용해서 정국을 원만하게 풀어갈 생각을 해야지 극한 대처를 해서 얻을 게 뭐가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1800년 미국 대선 당시 공화파의 토마스 제퍼슨이 당선되자 반대파 집권세력 이었던 연방파에서 무리하게 사법부 장악을 시도를 했지만, 결국 공화파가 24년간 권력 집권한 사례를 언급하며 “민주당이 이렇게 나오면 (국민들이) 민주당을 앞으로 찍어주겠나. 지방선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검찰 수사권에 대해선 “통상적으로 배심 제도니까 검사가 수사보다 기소를 한다고 보는 미국에서도 중요한 사건, 특별한 사건은 검찰청에서 직접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이끌어 간다”며 “1990년대 뉴욕에서 마피아를 척결할 때 연방 검사장이 FBI 등 관련 기관을 총동원해서 수사를 이끌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통상적인 경우도 영장 청구 시점부터 수사기관과 협력을 해서 재판에 임한다”며 “수사(권한은) 다 경찰에 덜렁 주고서 (경찰이 수사한 결과물) 그걸 받아서 그걸 가지고서 검사가 기소하라고 그러면 재판에 가서 아마 연장 연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 수사·기소 분리 입법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을 조속히 밟아 4월 임시 국회 내 처리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주는 2단계 권력기관 개혁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시기”라며 “검찰의 과도한 독점적 권한을 정상적 방향으로 바꾸는(바꿀) 때가 왔고, 그것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부득이 4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자는 뜻을 모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