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회의장 말고는 '검수완박' 못 막아"…검사들, 호소문 낸다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 이프로스에 글
"끝까지 포기 말고, 검찰들 동참해 달라"

↑ 문재인 대통령 /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저지해 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권상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은 1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통령, 국회의장께 보낼 호소문 작성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 구성원들과 양식 있는 국민들의 진정 어린 호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입법 독주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마지막 관문인 대통령과 국회의장께 호소문을 작성해 전달해보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권 과장은 호소문 표본을 첨부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많은 검찰 구성원들이 동참해 달라"며 "오는 20일까지 전국에서 호소문을 취합해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호소문 표본에서 권 과장은 문 대통령에게 "70년 긴 세월 시행된 제도를 없애는데 왜 양식 있는 시민 사회의 염려를 귀담아듣지 않는지, 왜 헌법이 정한 검찰 제도를 파괴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후퇴 시키는지, 그렇게 해야 할 정도로 급박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이제는 대통령님과 국회의장님을 제외하고는 국회의원 172명 절대다수의 입법 독주를 막을 수 없다. 너무 무거운 짐이겠지만 큰 뜻을 품고 정치를 시작했던 첫날의 마음을 잊지 마시고, 위헌적이고 국민 불편만 가중하는 법안 통과를 막아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적었습니다.

박 의장에게는 "합리적인 의회주의자로서 여야 협치를 향상 강조하셨던 대로 법안 통과를 막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거부권을 갖고 있는 문 대통령의 의견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 김오수 검찰총장에 청와대가 "지금은 국회가 (입법을) 논의해야 할 시간"이라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