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오수 사의 표명, 형사 사법 업무 책임자의 충정"

민주 “책임 있는 자세 아냐”
국힘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 잔혹사”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을 놓고 ‘공직자로서의 충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오늘(17일) 입장문을 통해 “김오수 총장의 사의 표명은 절차를 무시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국민의 피해가 불을 보듯 예상되는 상황에서 형사사법 업무를 책임지는 공직자로서의 충정으로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질서와 법치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제도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국민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며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 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며 전격 사직을 결정했습니다.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검찰 깃발 모습. / 사진=연합뉴스

이에 민주당은 검찰 정상화 입법에 대한 정치적 반발로 보일 수밖에 없다며 “옳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이 본분에 충실하도록 조직을 관리해야 할 총장이 이렇게 물러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다”라며 “앞으로 우리 형사사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 입법이 진행될 것이다. 검찰이 그동안 반성과 변화를 위해 힘썼다면 오늘의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정권과 민주당이 자초한 결과”라며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악을 소탕해야 할 검찰을 되레 악으로 몰아가며 입맛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인사 폭거와 의회 폭거도 서슴지 않으며 길들이려 한다”며 “정권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온갖 억압 속에서 물러났던 윤석열 당선인에 이어 이쯤 되면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 잔혹사’라고 부를 만하다”고 비꼬았습니다. 이어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해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도 반성과 사과는커녕 마지막까지도 민생은 외면한 채 법치주의마저 흔드는 이 정권과 민주당을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