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한동훈 굉장히 논리적…민주, 청문회서 깨질 것"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남부지검 A모 검사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시내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진 전 교수는 15일 CBS라디오 '한판 승부'에서 "검수완박 법안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동훈 검사장(후보자)의 말대로 국민들이 이미 지금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라면서 "더 큰 피해가 돌아갈 만한 부분들이 있는데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분(한 후보자), 지금 말하는 것으로 보시라. 문장에서 토씨 하나 안 틀린다.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다. 원칙적으로 이분이 옳다"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아무리 궤변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아마 청문회장에서 판판이 깨지지 않을까,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며 법무부장관 청문회장에서 민주당이 한 후보자에게 논리에서 밀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께 출연한 김성회 정치연구소씽크와이 소장(전 열린민주당 대변인)이 "당선자가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선진법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구현해 달라'는 얘기를 계속한다"며 "외국 법무부의 경우에,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검찰이 조직을 전체를 장악해서 산하처럼 보이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 전 교수는 "다른 나라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그런 차원의 그런 식으로 유용하는 나라는 6개국밖에 안 된다"며 "그다음에 법무부가 검찰을 장악했다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권 때 그 짓을 하다가 망한 거 아니냐"고 반박했다.
한 후보자는 연일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는 15일 "지난 5년 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이라면서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건 오로지 힘없는 국민들 뿐이다.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엄연히 존재하는 범죄 자체가 증발하고, 서민 민생 범죄는 캐비닛에서 잠자 서민들은 권리 구제 자체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후보자를 향해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로 보기 어려운 오만방자한 언행"이라면서 "역시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 2인자, 소통령답다. 국민과 민주당을 향한 복수의 칼날과 사나운 발톱을 감추지 않고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