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에…여야 협치 정치 물 건너가나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4.15 [사진 출처 = 매경DB]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지명한 것을 놓고 정치권의 후폭풍이 거세다.
윤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양당 간 협치는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 지명 배경에 대해 "한 후보자는 20여년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 제도,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다"며 "앞으로 법무행정의 현대화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적임자"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검찰 개혁의 대척점에 있는 인물인 한 후보자를 '검수완박'에 맞대응할 승부수로 꺼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심복을 앞세워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무소불위 검찰 권력으로 공안 통치를 자행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무부와 검찰이 야합하면 고위공직자의 인사는 검찰의 손아귀에 들어갈 것이고, 모든 부처는 법무부의 감시·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검찰 공화국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실질적 2인자, 문고리 소통령에 의한 국정농단의 전조"라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입으로만 공정, 국민통합을 외치던 윤 당선인의 한 후보자 지명은, 새 정부에 희망을 걸던 국민에게 날린 어퍼컷"이라며 "국민의 최대 상상치를 초월하는 가장 나쁜 인사다, 지금이라도 당장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왜 이렇게 절박하게 권력기관 개혁법을 4월에 마무리 짓고자 하는지 이번 인사 발표로도 확실해졌다"면서 "한동훈 후보자 지명은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자 협박"이라고 강조했다.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처리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던 정의당도 한 후보 지명을 놓고 비판에 나섰다. 장태수 대변인은 15일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과 전면전을 예고하는 모습을 보여준 듯하다"며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돼 사실상 '대검동일체'(대통령과 검찰은 한 몸통)가 완성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민주주의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후보직을 내려놓고 검찰 공무원 자질을 향상시키는 곳으로 돌아가십시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후보자 지명은 윤 당선인의 최측근들도 예상치 못했다는 입장이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 출연해 "언론에서 나온대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에 서울중앙지검장 중용 정도를 예상했다"며 "법무부 장관까진 예상을 못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당내서도 한 후보의 지목으로 여야 협치가 어려워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14일 밤 CBS라디오 '한판 승부'에 출연해 "이번 인사 과정을 보면 제왕적 대통령들이 한 인사 행태와 하나도 다를 게 없다"라며 "통합하고 협치 하려면 국회에 넘어가서 청문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청문회 통과 안 되는 사람을 그냥 임명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권교체의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앞서 KBS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서도 "윤 당선자의 공약이 통합과 소통, 협치 아니었느냐"며 "한동훈 한방으로 통합 정치다, 협치다, 공동정부다 했던 거 다 날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이에따라 오는 25, 26일 이틀 동안 열리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 청문회로 막을 올리는 청문회 정국에서 여야 대립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