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 발의에 속도 올리는 민주당…변수는 '박병석 순방'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이달 28일 본회의 입법 목표
박병석 "일정 조정 어렵다"…'언론중재법 개정 무산' 사태 재연 아니냐는 목소리도
여야 원내 지도부, 박병석 상대로 설득 총력전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ㆍ박찬대 의원 등이 오늘(15일) 오전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5일)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발의하며 일명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박홍근 원내대표 이름으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어 내주 초 법사위를 열어 빠른 속도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늦어도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입법을 완료하고 5월 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해당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사실상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하며 속도전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최종 관문인 본 회의입니다.

↑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늘(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뒤 의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날짜를 오는 28일로 유력 검토 중인데, 해당 날짜와 박병석 의장의 해외 순방 일정이 겹치면서 법안 상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국회는 박 의장이 오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미국과 캐나다 순방길에 오른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래전부터 돼 있었던 일정이다. 상·하원 의장 등 수십 명과 약속이 다 돼 있다"며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스케줄들이 아니다"라고 순방 일정 조정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에 당내 일각에서는 박 의장이 민주당 소속인 김상희 국회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기고 순방을 떠나는 시나리오를 기대 중입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원내지도부가 아무래도 박병석 의장의 일정이나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스케줄을 짜고 있는 것 같다"면서 "김상희 부의장이 대신 사회를 볼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 의장 측 관계자는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맡기고 간다는 것은 박 의장의 성격상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며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 의장은 이날 '김상희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길 것이냐'는 물음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법안 상정권을 가진 박 의장이 변수로 떠오르면서 당내에서는 작년 8∼9월 언론중재법 개정 무산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 의장은 지난해 언론중재법 개정을 두고 여야 대립이 심화되자 '합의 우선'을 강조하며 법안 상정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아직 본회의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 박 의장을 상대로 설득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각각 박 의장을 찾아 검수완박 당위성과 부당성을 각각 강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