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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 전 장관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속도보다는 침착한 대응이 우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장관은 "검경수사권 분리(검수완박)는 궁극적으로 가야하는 길이지만 개혁은 단계적으로 가야 성공한다"며 "역사가 이를 증명해 왔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회 차원의 법 개정 논의가 처음 이뤄졌으나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기간이 짧았고 너무 큰 진전을 이루려다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과 BBK 사건으로 망가진 검찰의 수사 왜곡 실태가 국민적 분노를 사면서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의 주도로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부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첫 단추를 끼웠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6개 중대범죄를 제외한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실현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역사적 큰 걸음을 내디뎠다"면서 "따라서 지금은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궁극적으로 '검수완박'을 위한 힘을 키워나가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전 장관은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언급한 검수완박 속도조절론을 놓고 "용기있는 발언을 응원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앞서 박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당선인께서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후보자를 지명하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당대당 대결구도로 가고 있다. 검수완박 이슈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이 시점에 과연 국민의 최고 관심사가 검찰 문제인지 자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 주민의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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