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검수완박, 속도보다는 침착한 대응이 우선돼야"

"개혁은 단계적으로 가야 성공…역사가 이를 증명"
'검경 수사권 분리를 위해 달려온 그간의 여정', 3기로 정리하기도

↑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에 대해 당내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오늘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에 공감하며 검수완박 추진에 있어 "속도보다 침착한 대응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오늘(15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강 대 강 대결 구도로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검수완박 이슈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이 시점에 우리 국민의 최고 관심사가 검찰 문제인지 자문해봐야 한다"며 검수완박 강행을 추진하는 민주당의 태도에 쓴소리를 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2일에도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은 분명히 해야 하지만, 방법과 시기를 더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러한 박 위원장의 발언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며 '박지현 위원장의 용기있는 발언을 응원한다'는 제목으로 시작된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지금은 속도보다 침착한 대응이 우선할 때"라며 "검수완박은 궁극적으로 가야 하는 길이지만 개혁은 단계적으로 가야 성공하고 역사가 이를 증명해왔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박 전 장관은 '검경 수사권 분리를 위해 달려온 그간의 여정'을 3기로 정리했습니다.

박 전 장관에 따르면 1기는 "노무현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회차원의 법개정 논의가 처음 이루어졌다"지만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기간이 짧았고 너무 큰 진전을 이루려다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는 2기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민주당이 시작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1단계 경찰의 수사개시권 부여 법안이 예상을 뒤엎고 야당인 민주당의 끈질긴 노력으로 통과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박 전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과 BBK로 망가진 검찰의 수사왜곡실태가 국민적 분노를 사면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법사위 주도로 ‘경찰의 수사개시권’ 부여라는 검경 수사권 조정 첫단추를 끼웠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장관에 이에 덧붙여 "당시 이를 주도한 민주당 박 남매로 지칭된 박지원, 박영선, 이춘석 법사위원들은 검찰의 어마어마한 협박을 받았고 이 법안에 찬성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은 그 후 총선에서 공천받지 못했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그는 3기를 일컬어 "문재인 정부는 6개 중대범죄를 제외한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 공수처설치를 실현함으로써 검경 수사권 조정의 역사적 큰 걸음을 내딛었다"며 "따라서 지금은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궁극적으로 검수완박을 위한 힘을 키워나가야 할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늘 오전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기에 나섰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검찰에게 부여되어 있는 6대 범죄 수사권을 분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법 공포 후 시행까지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내용도 실렸습니다. 지난 12일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검수 완박 법안 추진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은 이번 4월 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지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mat12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