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은 야반도주…5년간 무슨 일 있었길래"

“법안 통과 시 힘없는 국민만 피해”
‘尹 사단’ 편중 인사 우려에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인사할 것”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야반도주’에 비유하며 법안 통과 시 피해는 국민들 몫이라며 맹비판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오늘(15일)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출근하며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입법이 시행되면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를 짓고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며 “그 법을 발의한 황운하 의원님 말씀처럼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는 범죄 자체가 증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며 민주당을 직격했습니다.

이어 법안이 현실화 됐을 때의 우려 상황도 언급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서민 민생 범죄는 캐비넷에서 잠자고 서민들은 권리 구제 자체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건 오로지 힘 없는 국민들 뿐”이라고 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 사진=연합뉴스

한 후보자는 ‘윤석열 사단’ 등 특수통 편중 검찰 인사 우려에 관한 질문에는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력과 그동안의 공정에 대해 보여준 의지를 기준으로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할 것”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만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법안 재고를 호소하며 “저를 먼저 탄핵해달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사법 시스템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고 그만큼 절박한 의견을 말하는 것은 직업윤리이자 양심의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 후보자는 취재진 질의에 앞서 “상식과 공정을 바탕으로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겸허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준비단과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갑니다. 청문회 준비단은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안을 준비해 이르면 이날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문회 준비단장은 주영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맡으며 총괄팀장에는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선임됐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