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장 찾아간 김오수 "나부터 탄핵시켜달라" 배수진

↑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오전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는 뜻을 거듭 밝히며 입법 절차 진행을 강행하려면 자신에 대한 탄핵 절차부터 밟아달라며 배수의 진을 쳤다.
15일 김 총장은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잘못했다면 책임은 검찰의 총장인 검찰을 이끌고 있는 저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입법 절차에 앞서서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절차를 먼저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에 대한 탄핵 절차 이후에 입법절차를 진행하신다면 그것이 오히려 온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입법 절차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숙고해서 진행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문제의 법안'이라 지칭하며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각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중으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역설했다. 그는 "법안은 국회에서 법무부, 검찰, 법원, 경찰이 참여하는 형사사법 제도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법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확인되고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도 연일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지속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대해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출생신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인 법안을 발의하기도 전에 당론으로 정해놓은 점을 꼬집은 셈이다.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