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추세" "비리 덮기"…여야, '검수완박' 전면대치

【 앵커멘트 】
오후에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가 세계적 추세이고, 보완수사권도 유지된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비리 덮기"라며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의원총회를 통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가 세계적 추세라는 걸 검찰도 인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2019년도 인사청문회입니다. '수사권·기소권 (분리)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다', 윤석열 당선인 이야기예요. 지금 김오수 총장 '수사기소권 분리 더 간명하다…'."

국민의힘은 "계란의 노른자와 흰자처럼 완벽하게 분리하는 나라는 없다"며 "비리를 덮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 "문재명 비리 덮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급하게 하겠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나기도 전에. 굉장히 급할 거예요."

수사·기소권 분리 이후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놓고는 엇갈린 해석으로 맞붙었습니다.

▶ 인터뷰 :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사·기소 분리되더라도 보완수사 여전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박형수 의원님도 그걸 좀 착오에 의해서 잘못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고…."

▶ 인터뷰 :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 "이해를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보완수사 직접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하기도 전에 당론부터 정했다며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출생신고를 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15일) 오전 법안을 발의하고 다음 주 법사위 심사를 거쳐 4월 안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100road@mbn.co.kr]

영상취재 : 김재헌·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