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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진영의 논리가 아니라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위한 방향에 중점을 두고 정확한 입장 표명'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지금 새 정부 출범이 오는 5월10일로 예정돼 있다"며 "검찰 조직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이며 공개적인 의견 표명이 꽤 있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총수인 검찰총장이 기자회견한 것 물론이고 이곳 국회까지와서 말씀하고 계신다"며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지휘하고 있는 법무부 직제 중 하나인 검찰국을 포함한 여러 검사의 의견이 공개적으로 발표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 여러 상황에서 전주혜 의원님이 (검수완박 관련) 법안이 제출된다면 당신 혹은 법무부 의견이 무엇인지 묻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검수완박'에 대해 찬성하느냐는 전 의원의 질문에는 "검수완박이라는 표현 자체를 쓰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다"며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건 법사위에서 수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답했다.
'검찰이 기소권만 갖는 것에 동의하는가'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상설특검을 추진할 의향이 아직도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민주당의 결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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