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김건희, 한동훈과 수시로 통화하는 사이…신의 한수"

“삼위일체 시대, 검찰공화국 완성”

↑ (왼쪽부터)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명한 데 대해 “대통령·법무장관·검찰총장의 자연스러운 삼위일체 시대로 검찰공화국 완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오늘(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에 대해 신의 한 수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는 제하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청와대)민정수석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법무장관은 현실적으로 과거보다 대통령과 검찰을 잇는 창구로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독립성을 요구받는 검찰총장과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이어가기 어렵지만, 법무장관은 국무회의 등에서 매주 수시로 공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법무장관·검찰총장의 삼위일체 시대를 자연스럽게 열어가는 통로로 용이하다”고 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법무장관에게 사법 관련 일에 대한 모든 창구 역할이 주어지게 되는 상황에서, 특히 검사 출신 법무장관은 문서로만 가능한 수사지휘권을 없애는 편이 훨씬 더 검찰을 장악하기에 용이한 측면이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어 “문서로 남겨 수사 지휘하면 기록이 남게 되지만 제3자의 전화 혹은 사적 자리에서 법무장관이 의견을 건네는 것은 국민이 알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윤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여사도 검찰 총장에게 연락하는 것은 부담되지만 수시로 통화하는 사이로 알려진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연락하는 것은 훨씬 용이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의 검수완박이 실현된다면 ‘수사’라는 한쪽 팔이 잘려나간 검찰 총장보다는 법무장관을 가장 편리한 사람으로 앉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삼위일체를 만들며 검찰공화국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여사. / 사진=연합뉴스

한편, 민주당은 김 여사와 한 후보자 사이의 사적 통화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김 여사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록에서 “한동훈(검사장)하고 연락을 자주 하니, 제보할 것이 있으면 대신 전달해주겠다”는 발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2월 3일 KBS 라디오에서 “자연인인 김건희 씨가 어떻게 현직 한동훈 검사장과 사적으로 통화를 하느냐”며 “그것은 단순한 (당시) 윤 후보의 아내로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JTBC ‘뉴스룸’에서도 “김건희 씨가 검찰총장 부인이라는 이유로 한동훈 검사장에게 검언유착 당시 4개월간 9차례 전화하고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았다”며 “개인 신분을 떠나 검찰총장 부인이 검사장을 자신의 부하처럼 명령하고 지시하는 관계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즉각 입장문을 통해 “저는 김건희 씨로부터 어떤 부탁이든 지시든 받은 사실이 없다”며 “송 대표의 발언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며 “송 대표의 거짓말에 대해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며, 국회 발언이 아니므로 면책특권도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