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수위 탈원전 폐기에 文 "사실과 다른 주장 횡행" 반박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2022년 임인년 신년사를 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우리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과 미세먼지 저감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의 근간인 탈원전 정책을 두고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와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문대통령이 직접 그 성과를 강조하며 반박에 나선 것이다.
특히 문대통령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분명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고 반드시 해내야 하는 목표"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이 횡행하고 있어 환경부 장관이 국민들께 직접 알리고자 페북글을 올렸고, 저도 공유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1일 문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다음 정부에서 에너지 믹스 정책은 바뀔 수 있지만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은 변함없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도 "탄소중립은 국제사회의 새로운 규범으로 차기 정부에서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는 12일 즉각 "문재인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과 2050년 탄소중립을 국제사회에 표방하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탄소중립정책이 실제로는 실현 가능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탈원정 정책의 폐기를 공식화했다.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 탄소중립 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경우 2050년에 전기료가 현재 대비 5배 이상 오를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퇴임을 불과 20여일 앞둔 문대통령이 임기말 인사권을 둘러싼 신경전에 이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 에너지정책까지 사사건건 대립하며 신구(新舊)권력간 파열음이 거세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 문대통령은 "우리나라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찍었고,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등 정부의 감축 노력에 의해 이후 큰 폭으로 감소전환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다만 2021년 경기 반등에 따라 다시 조금 높아졌지만, 전 세계 평균 4.9% 증가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는 4.2% 상승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감소추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는 2015년 47㎍/㎥에서 2021년 36㎍/㎥으로 줄었고, 초미세먼지 역시 2015년 농도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저치(18㎍/㎥)를 기록하는 등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