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검수완박, 전라도부터 하자"...30분 만에 '친구 공개' 전환

"찬성 비율 높은 전라도부터 시행하고 반응 좋으면 전국 확대"

↑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 / 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는 "검수완박, 전라도부터 합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교수는 어제(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제목의 글을 올리며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라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테스트라도 해보고 결정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는 "마침 마땅한 지역이 있다"며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이관할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지난해 여론조사 결과를 첨부했습니다.

그가 첨부한 작년 3월 데일리안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검찰에는 기소권만 남기는 안'에 대해 찬성이 46.5%, 반대가 42.6%로 나타났습니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남북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찬성이 59.4%로 가장 높았습니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 3월 1~2일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입니다. 표본은 지난 2020년 1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기준에 따른 성·연령·권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로 추출했고 전체 응답률은 3.8%로 최종 1022명(가중 1000명)이 응답했습니다.

서 교수는 이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네, 전라도부터 시행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전국으로 확대합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해시태그로 "이거 또 지역 비하로 몰면 어쩌죠"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 부적절하다는 댓글이 달리자 서 교수는 "선거도 아니고 검수완박같은 중요한 정책을 자기편이 한다고 무조건 지지하는 것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는 답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민주당의 아성인 전라도에서 검수완박 지지율이 낮다면, 민주당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호남 주장처럼 검수완박이 좋은 거라면, 호남부터 시행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글은 처음에 전체 공개로 올라갔지만 게재 30여 분 만에 친구 공개로 전환됐습니다.



또한 서 교수는 이날 "이재명 씨 감옥 가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민주당은 검수완박이 검찰개혁이라는데 민주당 이외 사람들은 다들 이재명 지키기 법이라고 비판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 억울함을 푸는 길은 이재명 씨가 스스로 감옥에 가는 것이다"며 "이 경우 최소한 범죄자를 비호하는 법이란 오해는 안 받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해당 글의 해시태그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문재인 씨도 같이 가면 진정성 급상승"이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