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尹엔 '한동훈 지명 철회'·민주당엔 '4월 처리 유보' 요구

필리버스터 동참 여부는 상황 보고 판단

↑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정국에서 캐스팅 보터가 된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에는 4월 임시국회 처리 유보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오늘(14일)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검찰 개혁 과정은 시민의 공감과 참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한동훈 후보자 지명으로 더욱 강대강 진영대결로 치닫고 있는 '검수완박'의 4월 임시국회 강행처리는 국민적 공감과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실효성은 다수의 시민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국회 논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에 4월 임시국회 강행처리 유보를 요구했습니다. 여 대표는 "검찰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국회 논의기구 설치를 제안한다"며 "1차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심도 깊은 평가와 다수가 공감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강대강 대결을 멈추고 지금 당장 충분한 숙의와 여야 합의를 통한 검찰개혁을 추진하자"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윤 당선인에게는 "검찰공화국 우려를 현실화하는 한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며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말을 스스로 뒤집는 인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또한 "한 후보자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는커녕 검찰 장악과 줄세우기를 위한 인사에 불과하다"며 "최측근 인물임은 물론이고, '검수완박'을 들고 나온 민주당을 향한 선전포고로 읽힐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동참할 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대표단 회의 중 기자들과 만나 "현재 (검찰개혁) 법안이 상정된 단계도 아니고, 법안처리 단계도 아니라서 실제 법안이 발의되고 처리 절차에 돌입하면 정의당이 요구한 내용이 포함돼 추진되는지 진행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선 정의당과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키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 180석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의석 수는 172석이기 때문에 정의당이 필리버스터에 찬성할 경우 강제 종결이 어려워져 법안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정의당이 필리버스터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법안 처리 저지가 어렵게 됩니다.

민주당으로선 정의당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필리버스터가 이뤄질 경우엔 '살라미 전술'로 맞불을 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살라미 전술'이란 국회법 상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가 적용됐던 법안은 그 다음 회기에서 즉시 표결에 도입해야 하는데, 다시 말해 '검수완박' 법안을 다음 회기로 넘겨 즉시 표결해 통과를 가능토록 하겠단 겁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