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문 정부 검찰개혁으로 한국 수사 절차 거대한 카오스에 빠져"

"현 정부 구성한 이들 다 뻔뻔스러워…조국 한 번도 사과 안 해"

신평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방침을 겨냥해 "큰 착각에 빠져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결과로 한국 수사 절차는 거대한 혼돈 상태에 빠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현 정부를 구성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뻔뻔스럽기만 할까"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어제(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수완박과 관련해 미국의 한국계 판사도 놀랐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내가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일화를 소개한 후 "여러 사람이 오해하지만, 나는 윤석열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어떠한 직책도 맡지 않았다"며 " 내가 무슨 사적인 이익추구의 방편으로 윤 당선인을 도왔다는 오해는 하지 말아주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 쪽 사람들은 지금 큰 착각과 미망에 빠져있다"며 "공공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걸며 마음 놓고 국가제도의 변개(變改, 다르게 바꾸어 새롭게 고침)를 꾀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국민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하는지 고려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문 정부의 소위 검찰개혁의 결과를 보라"며 "지금 국가의 수사 절차가 혼란에 빠져 사건 처리는 엄청나게 지연되고, 범죄의 피해자는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수사를 종결시키는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그 이유가 단지 형식적인 단어 나열의 몇 줄에 그친다. 총체적으로 지금 한국의 수사 절차는 거대한 카오스(혼돈) 상태에 빠져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이를 무시한 채 더 이상의 극단적인 혼란을 초래할 입법을 이달 내로 마치겠다고 나서니 기가 막힌다"며 "이런 사람들을 떠나 내가 윤 당선인 쪽으로 간 것이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변호사는 지난 19대 대선 때 문재인 현 대통령 캠프에 몸담았다가 이번 20대 대선에서 윤 당선인 지지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는 현 정부를 향해 "문 정부를 구성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뻔뻔스럽기만 할까"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조국 교수와 그 가족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는 한없는 연민의 감정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그가 자신이 저지른, 혹은 연루된 일에 대하여 단 한 마디도 진지한 사과의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미국 국무부의 인권보고서에서조차 조 교수의 가족이 관계된 일이 한국의 대표적인 부패행위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민주당 쪽에 속한 정치인들이여, 이러지들 말자"며 "한쪽으로 치닫지 말고, 좀 더 평온한 마음으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자"고 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