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 당론 하루만에…尹,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장관 후보자 및 비서실장을 발표했다. 사진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한동훈 사법연구원 부원장(검사장)을 깜짝발탁했다.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최측근 인사이자 '엘리트 특수부 검사'로 꼽힌다.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한 후보자는 대학교 4학년인 1995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공군 법무관을 거쳐 2001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2003년 특수수사의 중심인 대검찰청 중수부 검찰연구관으로 일하다 미국 컬럼비아 로스쿨로 연수를 떠났다. 2006년 대검 중수부 연구관으로 복귀했다.
2009~2010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했으며 2011년 법무부 검찰과 검사, 2013년 대검 정책기획과 검사 등을 역임하며 기획 능력을 키웠다.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이 터졌을 때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당시 수사팀장이던 윤 당선인과 다시 호흡을 맞춰 성공적인 수사 결과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SK그룹 분식회계 사건 △대검 중수부 시절 현대차 비자금 사건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다스(DAS) 비자금·횡령 사건 △사법농단 수사 등의 굵직한 수사성과를 냈다. 특히, 한 후보자는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등 문재인 정부 초기 '적폐청산'의 선봉장 역할을 해 법조계와 정치권에 이름을 날렸다.
윤 당선인과 한 후보자 간 인연은 계속됐다. 윤 당선인이 2019년 문재인 정부의 2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자 한 후보자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인선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승환기자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8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다. 한 검사장은 이른바 '조국 수사'를 총지휘한 당사자였다.
이후 여권과 강하게 대립하던 한 후보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단행한 검찰 인사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다. 이후 채널A 사건까지 터지면서 한 후보자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차 좌천됐다.
이후 한 검사장은 기사회생하게 된다.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검언유착 의혹을 받았던 한 후보자가 지난 6일 검찰 수사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새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됐다.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는 것은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 대상인 검찰총장인 김오수 총장이 사법연수원 20기, 한 후보자는 27기이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에도 한 후보자에 대해 "20여년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걸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 제도,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다"며 "앞으로 법무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사법시스템을 정립하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소개했다.

↑ 사진은 지난 2020년 2월 13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산고등·지방 검찰청을 찾아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인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한편, 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처리 의지에 대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큰 고통을 받는다. 반드시 저지하겠다"면서 "심지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도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해선 "검찰은 나쁜 놈들을 잘 잡으면 된다"며 "법과 상식에 맞게 진영을 가리지 않고 나쁜 놈들을 잘 잡으면 된다"고 답했다.
윤 당선인과의 개인적인 인연에서 비롯된 '내 식구 챙기기' 지적에 대해서는 "내가 검찰과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상식과 정의에 맞게 일하려고 노력했다"며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연에 기대거나 맹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