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로스쿨 열겠다" 尹 공약 탄력…교육·법무부 "기관 협의 후 검토예정"

尹, 일·공부 병행 가능 '온라인 로스쿨' 공약
교육·법무부, 인수위에 "기관 협의 후 검토 예정"

↑ 제10회 변호사 시험장에 붙어있는 시험실 배치표.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온라인·야간형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공약에 대해, 교육부와 법무부가 기관 간 협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윤 당선인의 '서민 로스쿨' 공약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당시 교육부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공약 이행을 전제로 협의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당선인의 '미래형 로스쿨' 공약은 ▶비 로스쿨 대학 졸업자의 일정 비율 입학 보장 ▶공공부문 근무 조건부 생활 장학금 장기처리 대출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중 온라인·야간 로스쿨 등의 구체적인 형태와 합격자 비율 등은 법조인 수급 상황과 맞물려 법무부와의 합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변호사 시험법'에 따라 변호사 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또한 업무보고 당시 야간 로스쿨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인수위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실제 기관 간 협의체 구성 및 의견 교환은 새 정부 출범 후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로스쿨은 변호사 양성을 목표하는 3년제 전문대학원입니다. 로스쿨 졸업 시에는 법학전문석사 학위를 수여받게 되고, 졸업자 혹은 향후 3개월 이내 졸업예정자에 한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최종적으로 변호사 자격을 얻게 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