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4월 국회에서 당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당내 이견에도 표결 없이 박수로 추인했는데, 야당이 즉각 반발하는 등 본회의 통과까지는 극심한 갈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문영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4시간 넘게 진행한 끝에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특히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히 분리해, 기소권만 남기는 내용의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을 견제할 독립적인 감찰 기구를 설치하고,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FBI'를 만들어 검찰과 경찰의 수사 기능을 모두 담는 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의총에 앞서 검찰의 반대 집단행동에 "정의롭지 않다"며, 강행을 수차례 시사했습니다.
▶ 인터뷰 :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의 70년 역사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이 아니라 국민과 국익을 위해 직을 걸고 집단행동을 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추인됐습니다.
▶ 인터뷰 : 박지현 /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기도 힘들지만 통과된다고 해도 지방선거에서 지고 신뢰를 잃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추인된 법안들을 다음 주 법사위에 상정하고, 수적 우위를 기반으로 본회의 처리까지 강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며 극한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 인터뷰 :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만약 민주당이 4월 국회에서 강행 처리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저지할 것입니다."
정의당도 유감을 표하고, 오늘(13일) 대표단 긴급 연석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MBN #민주당 #검찰개혁 #김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