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 기어코 '검수완박' 채택…자승자박 될 것"

국힘, 정의당과 '필리버스터' 통해 강행 처리 저지 뜻
정의당 "극단의 대결로 동물 국회 우려스러워"

↑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불을 밝히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타 기관으로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수완박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인사들의 비리를 어떻게든 문재인 정권 내에 틀어 막아보려는 마지막 발악이다", "검찰 수사권 박탈은 위헌", "지방선거에서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의총 직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기어코 '검수완박' 법안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했다"며 "70년간 시행되어 온 형사사법 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려 하면서 심도 있는 검토도, 대안 제시도 전혀 없이 밀어 붙이고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검수완박이 정말 필요했다면, 작년 1월 검경수사권 조정을 할 것이 아니라 검수완박을 추진했어야 했다"며 "그때와 지금의 유일한 차이는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겼다는 사실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안 강행은 대선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을 지키기 위한 '방탄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대장동 게이트,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울산시장 선거개입, 법인카드 소고기 횡령을 영원히 덮고, 범죄자가 판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민심과 한참 동떨어진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은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그리고 2년 뒤 총선에서 반드시 자승자박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며 “민주당은 검수완박 폭주를 당장 멈추고, 야당과 형사사법시스템 개선 TF 또는 특위를 구성하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또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은) 헌법 12조 3항과 16조가 전제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을 법률로 없애는 것이어서 위헌적"이라며 "심지어 정의당조차도 검수완박 법안 추진은 시기, 절차, 내용 모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민주당이 4월 강행 처리를 하려고 한다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며 "정의당과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해 적극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입법을 강행할 경우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겁니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키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180석의 찬성이 필요한데, 정의당이 필리버스터에 찬성할 경우 강제 종결이 어려워져 법안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의석 수는 172석입니다.

정의당 "동물 국회 우려스럽다"

정의당 또한 민주당의 '검수완박' 당론 채택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 체계 변경에 따른 성과와 한계를 살핀 후 검경의 민주적 통제와 인권 보호 및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자 요청한 저희로서는 유감"이라며 "심상치 않은 물가 인상과 코로나 재난으로 힘들었던 자영업자를 포함한 시민의 삶을 정권 이양기 국면에서도 잘 살펴야 할 국회가 극단의 대결로 인해 동물 국회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하더라도 시민들이 정치와 국회를 혐오하지 않도록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고 합리적인 자세를 가질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의당은 대표단과 의원단의 긴급 연석회의를 오는 13일 열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의당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시기도 방식도 내용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추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4월 국회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며 이후 경찰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개혁 로드맵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이 검토 중인 '검수완박' 법안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등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갖고 있는 6대 범죄 수사권을 명시한 검찰청법 4조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형사소송법 196조에 규정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