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탄소 중립 정책 근간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지 하루 만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폭 수정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오히려 탄소 배출이 늘었고 전기료의 대폭 인상이 예상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 고리 2호기입니다.
수명을 다한 원자력 발전은 폐쇄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따라 내년 4월 폐쇄가 예상됐지만, 사실상 연장 가동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원전과 재생에너지 조화를 공식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상협 / 대통령 인수위 기획위 상임기획위원
- "원자력과 같은 24시간 가동되는 기저 발전 토대가 있어야 재생 에너지도 믿고 확장할 수 있다…."
인수위는 이어 탈원전 정책에도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히려 4.16% 늘었다며, 계속 추진하면 연평균 GDP 감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기요금의 경우 2050년까지 매년 4%에서 6%를 인상해야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 인터뷰 : 원희룡 / 대통령 인수위 기획위원장
- "전기 요금 인상을 다 떠넘기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탄소 중립에 관한 정직하고 현실성 있고 책임 있는 개혁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이 잠정 결론입니다. "
이를 위해 기존 탄소중립위원회에 원전 전문가를 기용하고, 친환경 에너지원에 원전을 포함 시키는 등 5대 정책을 만들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인수위는 다만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고, 문재인 정부가 국제 사회에 약속한 탄소 중립 기조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