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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국민의힘은 408억6427만원, 민주당은 438억5061만원을 대선비용 보전 청구액으로 제출했다.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는 지출한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 받을 수 있다. 10∼15%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되돌려 받으며 10% 미만인 경우 선거비용을 돌려 받을 수 없다.
국민의힘
정의당 심상정 전 후보(2.37%)를 비롯한 기타 정당, 무소속 후보들은 지지율이 10% 미만으로 보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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