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검수완박, 이재명·與 수사 막기 위한 음모"…안민석 "李·文 지키는 법"

김웅 "검수완박하면 힘·돈 없는 범죄 피해자는 죽어도 억울함 못 풀어"
안민석"민주시민 지키는 법…김동연은 분명한 입장 밝혀라"

↑ 국민의힘 김웅 의원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검수완박은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강병원 의원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검찰의 조직적 압박에 굴복하지 말자",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권력의 분산, 상호견제다" 라고 주장하며 검수완박 입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김웅 "검수완박되면 검사, 보완수사 못해…암장된 범죄 못 밝히는 것"

김 의원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수완박이 되면 검사는 보완수사를 못하게 된다"며 "그럼 암장된 범죄를 밝힐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사례로 '이은해 계곡 살인'을 들며 "경찰은 이은해를 단순히 보험사기미수죄로 송치했다"며 "검사가 보완수사하여 살인죄를 밝혀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거제에서 폐지를 줍던 노인을 무차별 폭행 후 살해한 사건에 대해 "이 사건도 경찰은 상해치사죄로 송치했지만 부산지검에서 CCTV 분석, 휴대폰 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살인죄를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검수완박이 되면 그냥 상해치사죄로 기소해야 하고 그 살인범은 아마 징역 1년 정도 받고 출소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보완수사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경찰의 수사능력 부족 때문이 아니다"라며 "모든 범죄는 암장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률가와 공소제기자 입장에서 다시 한 번 걸러내는 제도적 장치를 만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이런 제도가 없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거나 자기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 서민들, 장애인들, 아동성폭행 피해자들그리고 살해당한 사람들은 그 억울함을 풀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쓴 베스트셀러인 '검사내전'을 언급하며 "에피소드 대부분들이 형사부 검사들의 이러한 보완수사를 다룬 것"이고 "경찰에서 무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다시 보완수사 하여 직접 구속하거나 경찰에서 구속한 사건을 보완수사 하여 억울함을 밝히고 풀어주는 사건들"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재차 "민주당의 검수완박이 이뤄지면 이런 사건들은 모두 암장된다"고 강조하며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검수완박을 하면 힘없고 돈 없는 범죄피해자들은 죽어도 그 억울함을 풀 수 없게 된다"고 적었습니다.

안민석 "검찰 정상화·검찰 쿠데타 저지법"

한편 민주당 측은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자신의 경기지사 경쟁 상대인 김동연 전 새로운물결 대표를 비롯해 엄태영, 조정식 예비 후보에게 검찰개혁 공동 행동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2시 민주당 의총, 5월 9일 전 검찰정상화법 처리하도록 당론 결정시키겠습니다'를 제목으로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김동연 새물결당 대표님을 포함하여, 조정식 염태영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님께 검찰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을 하자고 제안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쉽게도 아직 답신을 받지 못했다"지만 "검찰개혁, 검찰정상화법 4월 처리에 대한 각 후보님들의 생각은 한뜻이라고 믿고 싶다"고 했습니다.

안 의원은 "검찰정상화법은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법이며, 검찰 쿠데타를 저지하는 법"이라며 "이재명, 문재인을 지키는 법이고, 민주시민을 지키는 법이다. 4월 처리 오늘 당론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촛불시민과 국민들은 172석의 민주당이 5월 9일까지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지켜보실 것이다"며 "기득권을 지키려는 검찰의 조직적 압박에 굴복하지 말자. 조작된 여론을 두려워하지 말자"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역풍은 자연 바람이 아니라 조작풍"이며 "검찰 민주화로 가는 길에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안 의원은 김 대표를 향해 "김동연 후보는 검찰개혁법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히신 바가 없으니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며 김 대표에게 개혁 입법 및 정치개혁 협의를 위해 만남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선택과 결정의 시간이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계속 논쟁만 할 수는 없다"며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권력의 분산과 상호견제로 국민 모두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린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검수완박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도 단계적 처리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지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mat12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