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에서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
윤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정책 의총에서 "일부 검찰 쪽에서는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 마치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다 빼앗기는 것처럼, 용의자 얼굴 한번 못보고 기소를 결정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논의와 거리가 있는 가상의 검찰개혁 안을 놓고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내에서 재작년부터 2차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를 쭉 해왔지만 검찰과는 논의하지 않았다"며 "국민도 당의 논의를 궁금해 한다. 검찰이 봐도 국민이 봐도 검찰이 보다 선진검찰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안을 잘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물기 전에 가야할 길이 있다'는 글을 언급하며 "아쉽게도 5년의 기간밖에 채우지 못하고 정권을 넘기게 됐지만 저희에게 정권과 국회 다수당을 맡겨주신 국민 여러분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할 때"라고 전했다.
이어 "70년 됐다. 1953년 이후로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왔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면서 사실상 견제없는 권력을 향유해 왔다"며 "이 권력을 개혁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오늘 좀 더 냉정한 토론이 있으면 좋겠다"며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다. 하나는 '검수완박'은 질서 있게 철수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검찰개혁을 강행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는 강행하더라도 통과시킬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라며 "정의당의 동참과 민주당의 일치단결 없이 통과는 불가능한데 정의당이 공식 반대했고 당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기도 힘들지만 통과된다고 해도 지방선거에 지고 실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정권 교체를 코앞에 두고 추진하는 바람에 이재명 상임고문과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 아니
박 위원장은 "검찰개혁은 분명히 해야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한다"며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다수 의견이 아닌 소수 의견을 내겠다. 누군가는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용기를 냈다"고 강조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