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탈원전 폐기 신호…"핵폐기물 보관소 확보가 먼저"

↑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원자력발전소인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전 1·2호기. [매경DB]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탈원전 백지화를 예고했다. 보다 현실성 있는 탄소중립정책 수립을 위해 원자력발전가동률을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원전 가동률 상승과 함께 필연적으로 늘어나게 될 핵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는 시설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이다.
12일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에 따르면 국내 원전 내 마련된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소는 오는 2031년 영광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포화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한빛 원전의 포화율은 74.2%로 나타났다. 이어 고리 원전 2031년, 한울 원전 2032년, 신월성 원전 2044년, 새울 원전 2066년 등의 순서로 저장 공간이 다 찬다. 중수로 기반 원전인 월성 원전의 경우 맥스터로 불리는 건식 저장시설 증설을 고려하고 있지만 수용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 생태계 복원, 원전 가동률 상향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원전업계에서는 현재 70% 수준인 원전 가동률이 새로운 정부에서는 80% 이상으로 상향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운전 허가 만기를 앞둔 일부 원전의 계속 운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내년 4월에 운전 허가가 종료되는 고리 2호기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계속운전안전성평가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탄소중립이란 글로벌 목표에 한국도 적극 동참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있을 수 없다"며 "그러나 부정적 경제 파급효과와 민생 압박 상쇄를 위한 정책 조합은 대대적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잠정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핵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전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연료봉 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다. 작업 시 착용한 옷·장갑 등은 중·저준위 폐기물로 분류된다. 자연 상태로 분해되려면 10만년이 지나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폐연료봉을 지하 깊이 파묻어 보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경주·삼척 등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사용후핵연료와 관련된 법안이 계류 중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국무총리 산하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해 뒀지만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올해 특별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빨라야 2060년에나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 영구처분시설을 건설하는데 약 37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부지 선정 절차에만 13년 가까이 걸린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탈원전 정책이 폐기되고 원자력 발전이 늘어나게 된다는 전제 아래 고준위 방폐물 처리 특별법은 필요한 사안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